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 김두식

1 MAR 2011  

 

해체되었으면 하는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로열패밀리 

 

 소위 말하는 법조계 내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법조계 내부란 것이 거의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고, 그 내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인맥 나쁜 말로 패거리로 이루어져 있어 그들만의 삶과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 내용을 테두리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신뢰국가라고 한다. 즉 집안에 의사 한 명과 법조인 한 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다. 지금에 와서 의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의료 행위가 투명해지고 있지만, 소위 백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백이 없으면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아직도 법조계에 있어서는 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이다. 즉 아는 검사에게 청탁을 넣으면 죄가 사하여지거나 감면되고, 아는 판사에게 청탁을 넣으면 억울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사회인 것이다.

 불멸의 신성가족인 사법 패밀리가 사는 방법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카르텔의 형성이다. 정해진 숫자의 인원을 구성하고 우리끼리 알고 우리끼리 해처 먹는 패거리 문화인 것이다. 이들도 정해진 룰이 있고, 사는 방법이 팍팍하다고는 하나, 밖에서 볼 때에는 그저 영감님들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연수원 기수 중심이고, 학연과 지연으로 엮인 것은 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다. 등수와 성적에 따라 부임지가 달라지고 승진이 달라지고, 또 도제에 의해 사수에게 끊임없는 훈련을 받고,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와 같은 관계 때문에 예전 선배였던 전관 변호사가 준 용돈(?)을 거부할 수 없는 문화라고 한다. 그저 핑계로 느껴진다. 하지만 이 책 자체는 법조계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좋은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저자께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 나름대로 다시 한번 풀어서 보고자 한다. 조직이 보수적이고 내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조직이 과거에서 변화하자는 것에 대해 반발할 뿐이다. 이러다가는 내부에서 변화하지 못하면 외부에 의해서 강제로 변경될 뿐이다. 그래서 법조계의 자발적인 변화를 바란다. 다시 이야기해 보면 선민의식을 버리고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으로 엄청난 신분 상승을 가져왔지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사법서비스를 확충하려면 법조인의 숫자를 늘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패거리 문화를 해체하는 길이며,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길인 것을 믿는다.

 책을 읽으면서, 판사와 검사가 업무량이 무척 많다는 것을 느꼈다. 대부분의 판사와 검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도 알겠다. 그리고 대안은 역시 판사와 검사를 더 채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법조일원화를 통해서 하든, 신입을 많이 뽑든 진행해야 할 일이다. 판사가 너무 할 것이 많아,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현실, 검사가 업무가 많아 획일적인 합의를 만드는 일들이 많은 현실이라면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내부 인터뷰를 통한 저자의 생각을 이야기한 책이다. 그리고 법조인 말고도 브로커와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 법으로 인해 고통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내부를 잘 알 수 있는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법조계에 대해 궁금하면 이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제목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한다. 몰락하는 신성가족으로. 10년 후에는 사법 로열패밀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박재영 판사와 신영철 법원장 내용을 있어 읽기 좋았다.
 

 

5 SEP 2025

 

범위를 좁혀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만 언급해 본다. 예전 어렸을 때는 판사, 검사는 정의와 연결되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인생 중반이 넘은 시점에서 볼 때 판사 검사는 부패와 조폭의 상징이다. 소위 너거 아버지 뭐하시노? 이때 대답이 판사 혹은 검사이면, 속으로 많이 해 먹었겠네. 되게 부끄럽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접하는 상대가 검사, 판사면 속으로는 도덕적으로 경멸할 것이다. 어떤 자들은 다 썩은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내부 비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다 썩었다.

 

개정판이 나왔다. 이미 15년이 지났지만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 좋은 책이다. 작가인 김두식 같은 분들에게는 비리를 고발하는 책을 써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