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 임종인, 장화식

29 JAN 2011

 

돈만 아는 공룡 - 신자유주의가 만든 또 하나의 괴물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고 돈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결코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법률사무소인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이라는 외형 이외에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나오는 김앤장의 경우에는 도덕성, 비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편법, 탈법 등을 행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법률사무소가 권력화 되어가는 것은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가 견제해야 할 세력이 기업자본의 세력뿐만 아니라, 전직관료와 엘리트 변호사로 연결된 권력이라는 것이 무섭고, 슬프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여러 로펌과는 다른 형태의 공동사무실 형태로 구성되는 특징을 가졌다. 즉 구조가 현대적이지 못하고 기형적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내부에 진행되는 일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감추어진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형태의 기업 형태를 변화하고, 수입과 세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할 일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워낙 유명해서 그런 일이겠지만, 소송 쌍방의 대리인이 되는 말도 안되는 행위는 멈추어야 할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크게 느끼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엄청 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주로 돈이 많이 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기업의 인수 합병이다. 김앤장의 경우에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진행(이 부분에 불법성이 알려지고 있다.) 진로 소주를 화의 신청하고, 모건 프리먼에 매각하고, 다시 하이트맥주에 매각하는 과정등이 있다. 모두 다 도덕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자가 본다면 국가의 자본을 외국 업체에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듣기 딱 좋은 일이다.

 돈 되는 일이 주로 재경부와 공정위원회, 금감위원회등의 경제 부처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경제관료 출신의 공직자들이 전관으로 김앤장의 많은 보수를 받는 고문이 되고, 실제적으로 로비스트가 되어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로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확대되어 국세청 고위 관료들에게도 고문의 자리가 돌아가며 신약등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보건복지분야에도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법조인들의 탄탄한 연대인 것 같다. 모든 법조인이 그렇지는 않고 소신을 지키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김앤장에서는 많은 보수로 전진 판사와 검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구조상 연수원은 2년 정도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하니, 김앤장이 각 기수별 인맥관리를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결론으로 기업이 돈을 벌고, 이윤을 내는 것은 뭐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돈을 벌라고 요구하고 싶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돈을 벌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사회적인 책임이 뭔지 생각하고 크기에 맞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달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결국 우리, 언론, NGO, 시민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법률사무소가 제대로 오래가는 길이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일일 것이다.

 

 

 

 

 

28 AUG 2011

 

이 책이 나온 것이 2008년인가 그렇다. 김앤장의 20년 이상 잘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여러 부조리가 있지만, 사법이 큰 부조리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불법 탈법임에도 당당하고, 권력 없는 자들은 사소한 죄에도 크게 불이익에 처한다.

 

(어제도 내란을 저지른 사람이 구속되지 않았다. 판사 마음대로 지만, 김앤장이 한몪을 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