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생각한다 - 김용철

6 NOV 2010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 - 검찰 그리고 삼성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검찰이라는 권력과 삼성이라는 권력이다. 이 두 권력의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가 절대 권력의 부패를 고발하는 책이다. 내부 고발자의 이야기인만큼 외부에서 잘 볼 수 없었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겠다.

 

 검찰,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사법이라는 부분에서 이들에게 정의가 존재하는 것이지 알 수 있다. 역사는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 정의라고 했던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가진자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특검이라고 진행된 것이 오히려 가진 재벌에게 특혜와 선물을 주고, 법원에서도 가진 재벌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는 것이 정의인 것인가? 반문하게 되는 대목이다. 판사들에게 외압을 가하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법관이 대법관이 되어 삼성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 전반적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검찰, 김용철 변호사의 검사 시절을 보면서 수사 검사들이 괜찮고 소신있게 일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었다. (많다거나 대다수라는 말은 못 쓰겠다.) 이런 소신있는 분들이 부장 검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인맥관리라 하는 검사들이 고위직이 되는 사실은 안타깝다. 어쨌든 검사 김용철이 전두환 비자금을 밝혀내는 장면에서, 검사도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되는 부분도 있었다.

 

 삼성, 이재용에 대한 편법 승계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61억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세금 16억을 내고 45억으로 많은 재산을 자기 힘으로 벌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편법등이 성행할 수 밖에 없었다.

 

 삼성 문화가 어떤 것인지 내부를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책에서 읽은 느낌은 왕족이구나하는 느낌이다. 사실 돈 많아서 왕족하는 것이야, 기분좋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도,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책에서도 나오듯이 돈을 쓰는 것도 자기 개인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공금인 회사돈과 개인돈에 대해서 구별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리고 최측근 인사로 구성되는 옛 비서실, 현 구조본에 대한 내용이다. 이들이 중추가 되어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현 구조에서는 잘못된 구조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비자금을 세무,법원등의 뇌물로 사용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이런식으로 비겁하게 반칙을 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것도 관행인가?

 

 이 책은 우리나라의 절대 권력인 검찰과 삼성에 대한 내부 고발이다. 검찰이 순기능이 있고, 당연히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많이 가져 안으로 부패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이 상층부에서는 부패의 냄새가 가득하다. 이런 것이 결국은 그들 조직에게 몰락의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크게 타격을 줄 것이다. 조직 내부적인 자성과 외부 환경적으로도 끊임없이 그 조직의 힘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투명해지고, 삼성의 자금 집행이 투명해지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이다.
 

11 JUL 2022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조(검찰+법원)은 강하다.

법은 가진자 만명에게 평등하고, 권력있는자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