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미래 - 노무현

19 SEP 2010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을 볼 수 있고, 이 고민을 정리하여 책으로 내고자 하는 의욕을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이 책이 문제 제기 형태에서 출간되고 말았지만, 대통령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정리한 2판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대통령 그의 한계와 그가 꿈꾸었던 희망 의식 있는 시민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보수냐 진보냐에 대한 정의를 처음 들고 있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진보 정권이었다고 주장하면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진행의 방향이고, 전선의 지점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과거 정권으로부터 더 진보적으로 가려고 한 정권이었으며, 그 시작 위치가 워낙 보수 위치에 있었던 탓이 있다. 보수에서 진보 쪽으로 걸음을 한 정권이었으며, 당장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정권을 잡기 어려운 만큼 진보 정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자신은 없다)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고, 진보의 가치는 무엇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미안하지만 보수의 가치는 (특히 한국에서는) 돈에 대한 욕심말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즉 보수는 도덕성도 없고 돈만 밝히는 진영이다. 이에 비해 진보는 평등과 분배와 복지를 강조한다.

 

 국가의 역할에 (대부분은 장하준의 그 책은 아니지만) 대한 부분이 강조된다. 시장이냐 국가냐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 결국 시장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결론으로 보인다. 규제에 대한 철폐의 경우에는 기존 진보학자들과의 온도차가 있어 보이며, 오히려 진보학자들에게 비판이 아닌 대안을 요구하기도 한다.

 

 노대통령이 유독 시민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주의의 단어여서 대체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민주주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쩌면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 결국 다수 시민을 위한 것인데, 못 알아주는 씁쓸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이 소수정권으로서 힘의 한계를 느끼고, 어떤 부분은 이 정도 한 것도 다행이고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 부족한 부분이 다수의 시민의 지지였고, 앞으로 공부하는 시민이 많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가장 원했던 것은 깨어있는 시민이고, 이들의 조직된 힘이었다. 이것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류이고, 권력이 중추이다. 권력은 정치인도 자본도 아닌 시민의 것이다. 
 

19 FEB 2021

 

책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위에 적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무현 정권은 진보정권이다. 진보정권이란 현재의 위치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보수의 가치가 돈이라면, 진보의 가치는 평등과 분배 복지이다.

 셋째, 국가의 역할은 시장이 할 수 없는 기능을 해 주는 것이다. 즉 시장에 100% 맡길 수는 없다.

 넷째, 민주주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 형태이다.

 

노무현 정권은 현실에 비해서 이상이 멀리 있었다는 생각이다. 나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다시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간단한 메모만 보았는데도 그때보다 훨씬 이해의 정도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