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송호근 저)

4 APR 2010

현대사의 굴곡으로 본 한국의 평등주의

 한국의 평등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논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한국의 평등주의가 작용하는 가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집어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사회는 기반이 붕괴된 사회였다. 이후 중산층이 출연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구의 교양있는 브루조아 중산층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교양없는 중산층의 출연이다. 여기서 교양 없다는 것은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싸가지가 없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보통 압축성장을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군사독재 시절의 경우에는 자유가 압박받는 시기였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중산층, 하류층 할 것 없이 자유를 압박박고 오히려 평등이 강조되는 시기였다. 이후 87년의 민주화에 힘입어 억압받은 자유의 향상이 오고, IMF 경제 위기 시절부터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평등 중심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6년)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는 관계이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효율을 올리는 기반이지만 - 최소한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기 전에는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 일반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하느냐의 이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에 분배라는 측면에서 자유보다는 평등의 가치가 더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개념에 있어서의 두가지의 기본 개념으로 첫번째는 기회의 평등과 두번째는 결과의 평등에 대한 논의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느낌이고,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분배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사회구성원들이 불평등에 대해 수긍만 하면 결과의 평등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다양성이 될 것이고(인정한다) 평등주의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질투가 아니고 관용수준을 올리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인적인 나의 생각으로는 국민소득의 단순 증가라기 보다는 시스템의 공정성이 더 확보되고, 사회 안전망이 구성된다면 이 의견에 동의하고자 한다.

 

 평등이라는 개념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헷갈리는 면이 있다. 평등주의가 잘 난 사람을 따라간다는 성취의 표현일 수도 있고, 올라간 사람을 질투하는 질투심일수도 있고, 분배의 개념에 맞는 복지를 구현하는 분배 시스템으로도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우리국민들이 부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부를 이루는 과정이 결코 도덕적이지 않아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사회적인 도덕 수준이 올라가고, 부자들이 부자로서의 사회 공헌을 하게 된다면 부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12 DEC 2017

내가 쓴 글을 읽어보니, 결론은 한국의 자본주의 역사가 짧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화의 역사는 더 짧은 것이다. 그래서 한줄의 결론은 다양성 확보가 잘 안된 것이 한국의 평등주의이다. 당연히 1987년 이후 민주화, 2017년의 촛불 혁명을 통해서 더욱 다양성이 확보되어 나라가 튼튼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