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생각 (2009/6)

20 JUN 2009

 

 한겨레 신문을 칼럼을 읽고

 

 아래에 있는 한겨레 신문 칼럼을 이어 읽으면서 검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아침햇발] 일본 검찰-한국 ‘견찰’ / 오태규

 http://www.hani.co.kr/arti/SERIES/52/360580.html

 

 [편집국에서] 검사들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 / 김이택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1029.html

 

 첫번째 칼럼은 일본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한국처럼 일본 검찰은 수사권이 비대하지 않고 작지만, 작은 2차 수사권을 이용하여 거악을 척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검찰은 정치적으로 권력에 종속되어 이용당하는 권력의 주구(권력의 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검찰의 또 하나 본받아야 할 점은 검찰 출신은 정계로 진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칼럼을 읽고 일본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솔직히 일본 정치가 발전했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검찰은 중립적이구나란 생각을 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 1당의 전 원내대표도, 현 원내대표도 그리고 당대표도 모두 검찰출신이라는 것을 보면 검찰은 정치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두번째 칼럼을 보았다. 이 칼럼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 3자 개입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사건에 대한 예로(무리한 조치였다고 함) 노 대통령과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충견이라는 표현과 하이에나라는 표현으로 우리 국민에게 보이는 검찰 이미지를 말하고 있다.(충견은 좋은 뜻인데 개한테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당시 검찰 조직상에 있는 간부들이 정치권에 가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과하는 검사(양심있는)는 바보라고 비웃고 있다.

 

 그랬는데 그저께 PD수첩 관련 불구속 기소를 했다. 개인적으로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전 부장이 사표를 낼 정도이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개인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로 풀어야지, 정부정책 비판한다고 형사사건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오태규 논설위원 예전에 블로그란 용어가 있기 전부터 기자 수첩 이런형태로 지면외에 인터넷으로 일본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셨던 것 같다.(아님 말고) 그때는 일본 이야기를 읽으면서 별로 부러워한적이 없다. 짜식들 애쓰고 있군, 우리도 곧 갈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훨씬 빠르게 잘 될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수 아래로 생각했다. 야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은 야쿠자에게 칼로 찔려 죽지는 않아.

 

 하지만 요즈음은 부끄럽다. 그리고 하잖게 보이는 일본의 시스템이 부럽기조차 하다. 친구들에게 "야 일본 검찰은 정계에 진출 안 하는게 전통이다고 해." 잔뜩 부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할 것 같다. 예전에는 홍콩 기자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중국 당국에 혼나고, 제 3 세계의 기자가 기사로 구속되었다고 하길래 비웃어 주었는데. 이제는 외국인을 만나면 한국 언론이 대통령 까도 괜찮다는 말을 해 줄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위대하신 수령님 위대하신 지도자까지는 아니지만, 그 권위주의와 독재의 삯이 자라고 있다.

 

 깊은 슬픔이다.

 

 

 

 

12 SEP 2016

 

검찰 신뢰도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니 국가 주요 기관 중에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이다. 다른 기관인 법원과 국회도 많이 나쁜 것은 비슷하다. 도토리 키재기여서 이들 기관이 최하위라고 통털어 말할 수 있다.

 

위에 올린 칼럼을 한번 읽어 보았다. 지금 읽어도 될 정도로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다르지 않다. 그때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 수사로 내 몬 것이라면, 지금은 검찰의 위 부분이 비리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전관예우 사건을 보면서, 최고 권력이 강한 것은 바로 전직 검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이 권력을 유지하게 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검찰의 권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법이 바뀔 것으로 본다. 한편으로 검찰 내부의 변화는 어려운 것인가 생각해본다. 7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고, 앞으로 7년 후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암울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