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김태동,김헌동)

24 MAY 2009

 

부동산 정책 문제에 대한 책

 

*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었다. 책 내용의 많은 부분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 기분이 착찹했다. 한편으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부분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반성도 했고, 결국 대통령 한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부분의 수준이 올라가고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본다.

 

  이 책은 부동산 문제의 정책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결국 정책이 틀렸고 정책을 잘 수립하면 부동산에 낀 버블을 줄일 수 있고, 아파트 값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책을 읽으면서, 건설업은 비교적 쉽게 돈 버는 사업이고, 비리와 부정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든다. 어느 사업분야이고 경쟁이 없고, 쉬운 부분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고, 정책 당국과 연결되는 뒤로 돈을 버는 부분이 강한 사업 분야임에는 확실하다.

 

  이러다 보니 사업의 주체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커넥션이 생기게 된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개발 5적이라고 한다. 개발 5적의 가운데에는 개발업자인 자본이 존재한다. 이들은 정치인과는 정치자금을 주고, 개발 업자의 유리한 방법으로 협조를 얻는다.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냄새나는 의원들이 건교위에 있는 이치이다.(물론 일부 의원이다.) 또한 관료집단과의 유착이다. 관료들은 개발 정책의 입안에 있어 가장먼저 이 개발업자의 이익을 생각한다. 대가로 퇴임 이후를 보장받는다. 그리고 언론과의 유착이다. 언론의 20%의 광고 수입이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며, 당연히 대가로 분위기 유도 기사를 게재한다. 양심없는 학자들은 그들의 돈을 받고 개발 논리를 제공해 준다.

 

  부동산 시가총액이 6000조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3000조 정도의 올라간 것이라고 한다. 주식의 총액과 예금의 총액을 다 합쳐도 이것의 반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거품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정책으로 여러가지 정책이 있지만 첫번째가 세금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에 대해 세금의 비율이 0.1%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6조 정도가 세금으로 걷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에 종부세를 포함한 세금 폭탄의 정체이다. 6조가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개발 5적인 언론들의 완벽한 조작이다. 참여정부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몇안되는 부분이기는 하다. 이것도 현재 2009년에는 세금 부분이 많이 줄어 버렸다. 종부세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껍데기가 남아 있다고 보인다.

 또 다른 정책으로는 후분양제 혹은 원가공개이다. 개인적으로는 집을 보지도 않고 돈을 내는 행위는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선분양제이다. 자기 집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거의 재산의 전부를 투자하는데 있어서도 변변한 계약서 없이 계약을 한다. 나중에 입주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러니 집의 품질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다. 보고 돈을 지불한다면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집을 짓겠는가. 그래서 선분양을 한다면 필요하게 원가공개이다.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 지 잘 모르겠다.

 

 부동산 정책에서 또 따로 갈 수 없는 부분이 금융에 대한 부분이다.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고 여부는 부동산을 떠나 전체 경제를 결정하는 것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

 결론으로 성무용 천안시장과 같은 분들이 있으면 부동산 정책 부분을 많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관료와 심지어 사법까지 개발 업자의 편일 수 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선거를 통해서 나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고,또 다른 한편인 시민 단체들이 성숙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언론들도 본원의 임무인 권력의 견제기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 자기가 권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1 JUN 2016

 

내가 항상 틀리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것이다. 집 값이 더 올라가고, 부동산이 더 올라가는 것이 무리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부동산 시가총액이 6000조이다. 지금 가격이 부동산 거품이라고 말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여러 정책과 결합되어 조정된다. 위에서도 작성하였지만 금융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가계부채 1200조이다. 이자율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 어느 정도 가격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후분양제가 잘 안되고 있다. 언제쯤 집을 둘러 보고 살 수 있을까! 성무용 천안시장이 화제가 되었다. 그가 정책적으로 아파트 값 상한제를 적용하여 천안의 아파트 가격을 다른 지역에 비해 급상승을 하지 않게 만들었다. 정책이 충분히 급등하는 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