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젠장 #1

21 OCT 2008

2008년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없지만, 큰 의미를 지닌 한 해로 기억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던 미국발 금융공황이 한발 한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미국을 나쁜 놈이라고 하고 욕할 수 있지만, 어쨌던 준비는 우리의 몫이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몇일전 K나라의 경제 수장인 모 장관께서 <감세.재정 지출 확대 동시 추진>이란 말씀을 하셨다. 감세를 하면 소비가 촉진된다는 것은 얼핏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틀린 이야기로 이미 결론 난 부분일 수 있다. 부자가 감세한다고 돈을 더 소비할까. 예로 1억 수입이 있는 사람이 월 500만원을 소비하다가 (세금 3000만원이라고 하자.) 50% 감세되어 1500만원이 되돌아온다면 630만원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탄력성이라는 경제 용어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절대 빈곤층인 월 수입 100만원 이하인 분에게 10만원 복지를 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10만원 100%다 소비할 것이다. (부자들의 의지가 없어질까? 사실 이것도 웃긴 이야기다.)

 앞의 이야기는 감세한다고 소비가 진작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실제로의 문제는 세금을 줄이고, 어떻게 재정 지출을 혹대 한다는 것인가 이다. 돈도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돈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경제학을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적자 재정이야 가능하겠지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 자체가 거짓이고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서민,중산층 입장에서 어떻게 든지 손실을 줄이고, 오래 살아 남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정말 신뢰가 중요한 순간이다. (우리 정부의 신뢰의 수준은 얼마일까)

 (그들에게는 감세가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해본다. 세금 줄여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겠지만, 세금내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세금을 싫어하는 것을 보면 용어를 수정해야 할 것 같다. 뭐가 좋을까? )
 

 

25 JAN 2016

살면서 경제 위기를 두 번 겪었다. 첫번째는 IMF 동아시아 경제 위기였다. 이 때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깍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 두번째 경제 위기가 바로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이다. 미국발 이긴 하지만 세계가 이 경제위기에 휘청했다. 아직도 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뒤 끝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소위 고위 공무원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오기 전에 통화정책과 감세정책을 취했다. 소위 부자감세, 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이었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왔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의 대책은 좋게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다. 2008년 초반의 환율이 950원 정도였지만, 그가 퇴임하는 2009년 2월 환율이 1450대이다. 50%를 인상시킨 것이다.

우리 경제가 허약하고 세계 경제 위기가 우리가 이렇게 허둥거릴 정도였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