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비용 관련한 넋두리

8 OCT 2008

 요 몇일 내가 읽는 한겨레 신문에서 모 교육감에 대해서 사설, 기사로서 계속 비난하고 있었다. 선거로 교육감을 뽑는데 교육감이 무엇하는 사람인가를 찾아 보았다.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과 결산안, 교육규칙 제정과 교육기관의 설치 및 폐지, 교육과정 운영, 재산취득 및 처분, 학생 통학구역,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사회교육 및 기타 교육·학예의 진흥, 학교 체육·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 교육·학예의 시설 및 교구, 특별부과금 및 사용료·수수료·분담금과 가입금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감 밑에는 보조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부교육감이 있다. <Daum 사전에서 가져옴>

  교육감은 교육 정책에 있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특목고, 자사고를 결정할 수 있으며, 특수중학교도 결정할 수 있다. 학교 선택제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일제 교사식 학력 평가를 결정하고 0교시, 방과후 학습, 원어민 교사, 학원 영업시간, 두발, 직영 급식, 교장 공모제, 등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공약을 한번 나열해 봄) 서울시의 경우 교육 예산이 올해 6조 1000억정도라고 한다.

  이번에 선거를 치루면서 현 교육감은 학원에서 차입금 형태로 거액을 받았다고 한다. 총 10억원중에 7억원을 그렇게 받았다고 한다. 다른 보도를 보니 옛 제자와 친척에게 받았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당연히 대가성이 의심이 되지만 한발 물러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학원으로 부터 돈을 받는 교육감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야당 쪽에 가까운 진영이었다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어쩌면 그만 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진영은 여당에 가까운 진영이기에 아름다운 로맨스가 될 확율이 높다. 검찰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나, 결론은 무혐의 일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어쩌면 지독하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지도 모르겠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14377.html(한겨레 사설)

21 JAN 2016

당시 교육감은 약 1년후에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재산 신고 때 억대 차명계좌를 누락하여 검찰에 기소되고, 최종으로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는다. 하지만 이 후에 뇌물 사건이 드러나고, 구속기소되었다. 첫번째 서울시 교육감으로 선출된 분인데, 교육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분으로 보인다. 진보/보수 진영을 나누더라도 도덕적인 자질을 가진 분이 교육감 후보로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