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0.4 선언이 빠졌을까?

27 JUL 2008

ARF(Asian Regional Forum)에서 우리 정부가 10.4 남북 공동성명을 의장 성명에서 빼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문제여서 빼 달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10.4 남북 공동성명을 찾아보았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 정책이 "비핵.개방.300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이 10.4선언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다. 아직 1년도 지나지 않는 선언이 국제 선언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 지켜보겠다.

2007년 10.4 선언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DEC 2015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이 있었던 날이다. 이때 신군부란 새로운 군부 세력이 불법적으로 쿠테타를 일으켜 군권을 잡은 날이다. 유신시대가 종료하고 서울의 봄은 오지만 아주 짧게 지나가고 다시 군부 독재가 지속되는 계기다.

이명박 정권은 참여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의도적인 무시를 하였다. 그래서 10.4 남북 선언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다. 잠깐 찾아보니 10.4 선언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고 올해 10.4일에도 8주년 기념식을 치뤄 계속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및 박근혜 정권에서 남북 관계는 아직 잘 풀리지 않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은 무엇인가? 일단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검색을 통해도 현 정권이 한 것 없고, 도통 대북 정책이 모르겠다고 한다. 통일부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용어가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인지 모르겠다. 비 핵인가?

결론 이명박 정권은 통일 정책에 대해서 진행한 것이 거의 없어 보이고, 노무현 정권의 내용을 지우려고 했다. 박근혜 정권에서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