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시계를 뒤로 돌리지 마라.

6 JUL 2008

1) 대체 복무제

  어제(7월 5일) 토요일 한겨레신문의 헤드라인이 대체 복무를 재검토 한다는 뉴스였다. 2008년까지 법개정을 하여 2009년에 시행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로드맵 수행도 진행되지 않고, 부정적인 여론으로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297135.html

  내게 대체복무제의 당위성에 대해서 알려준 것은 박노자의 책이었다. 박노자가 한국의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대한 일갈도 감동이 있지만, 병영국가인 군 문제에 대한 인식도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책 게시판 블로그로서 책 소개로 간단하게 의견을 피력한다.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보는 많은 다른 시각이 있지만, 소위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국 복무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군 복무와 적어도 비슷한 기간과 강도로 다른 방법으로 이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2) 전의경 제도

 일전에 포스팅한적도 있었지만 전의경제 폐지가 2012년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올해 부터 20%감축하여 5년후에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젊은이는 국인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경찰이 직업인 전문 경찰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5 DEC 2015

대체 복무제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참여 정부에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병역법을 위헌을 청구했는데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고, 세계 인권 단체가 양식법 병역 대체에 대해 권고하고 있지만 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매년 600-700명이 병역 거부로 1년 6개월 선고 받고 감옥으로 간다. 징벌적으로 2배인 3년 대체복무제가 제안되었지만 이것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당분간은 진행되는 내용이  없을 것이다.

전경제도는 폐지되고, 의경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요즘 의경 지원이 많아져서 의경 고시를 쳐서 합격된다고 한다.  시대가 좋아지긴 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