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 정보전염병

11 JUL 2008

 대통령께서 지난 5월 OECD에서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란 말씀을 하신데 뒤이어 오늘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셨네요.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은 촛불 시위의 근본 원인이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인터넷을 통해 광우병 괴담을 퍼터려사회불안을 부추겨서 이에 춧불 시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들은 촛불을 통해,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뜻을 전하려고 했죠. 처음에 미국소 수입 반대로시작된 청계천에서의 작은 촛불 문화제가 정부의 반응이 없자, 점점 크지게 되었고, 결국 4대 종단이 단결하여 시위에 이르게 된 것이 불과 지난주의 일입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염병에 이끌러 나온 것이고, 다수의 시민들도 정보전염병에 이끌러 나온 것이죠. 예전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촛불시위의 배후를 찾으라."와 같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나도 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배후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인터넷은 어떻게 신뢰를 지니시게 할 것인가요?

  이번에 검찰에서 소위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사에 광고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이는 네티즌에게 출국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메이저 신문사 광고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법에 저촉되는 것을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지의 판단은 검찰의 몫이므로 검찰 고유의 영역이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겠지만, 그냥 한명의 개인으로서의 법감정에 있어서는 출국금지를 시킬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사법 체계가 다르지만, 미국의 Fox TV 광고를 게재한 회사의 소비자 불매운동 선례를 보았을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 소비자 주권운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전 PD수첩의 황우석 보도건에서 PD수첩의 광고가 모두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을 때도 이런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던 이러한 조치들이 인터넷의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이해하는 것은 저의 착각일까요?

  대통령의 말씀처럼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의 가면 뒤에서 악의적이고 거짓된 악플을 달거나 특정 사건이 부풀려져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도 자정 기능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소스에서 나온 것은 확인하고 또 경계하고, 혹은 징계하는 형태를 통하여 각 사이트들의 고유의 기능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만약 나쁜 것만 확산되고 전염되는 나쁜 환경이라면 아무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그 기능들은 없어졌겠죠. 지나친 비약이라고 본다면 잘못된 것일까요?

  국민의 다수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투표를 했어 당선되었으니, 모든 정책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는 투표이외에는 잘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지니는 국민의 뜻을 알 수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 정권이 잘 되어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현 정권이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 주기를 요청하고, 안 그러시면 정권과 국민 모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국제 환경도 좋지 않고, 서민 경제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구나 정권의 문제 인식은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해결방법도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정보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벽창우병 이런 병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DEC 2015

촛불 시위의 배후를 찾았는지 모르겠다. 70년대나 80년대 일때는 없으면 만들었을 것 같다. 아직 내가 잘 모르는 것으로 봐서는 찾지 못한 것 같다.

 

흔히들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명령이 부재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아래의 입장이나 의견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크게는 위에서 별로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동 필터링이 되어 내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니, 나도 남의 말을 잘 듣고 다시 잘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