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1심 무죄 (2010년)

9 APR 2010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혐의가 오늘 (2010년 4월 9일) 1심 판결결과 무죄가 선고되었다. 혹시나 무슨 증거나 있나, 꼬투리가 있나 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사람 괴롭히기 즉 흠짓내기 딱 그거였다.

 

 몇가지 느낌을 적자면, 첫째는 검찰은 믿을 만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검찰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으며, 이 사건 담당검사들이 승진이라도 하게 된다면 검찰 조직은 정치 검찰(이런말 정말 사용하기 싫다)만이 살아남는 이상한 조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딴일에 내가 낸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이 너무 분노스럽다. 정말 이민가야 하나 생각해보게 한다. 그리고 검찰이 이성적이라는 판단하게, 그들도 밥벌이 한다고 양심을 파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밥벌이가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남을 괴롭히면서 자기의 성공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 검사 존경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다. 누가 검사라고 한다면, 위세에 눌려 앞에서는 아무 말 안하겠지만, 뒤에서 썩소 한번 날려 줄 것 같다. 결론 세금 아깝다.

 

 둘째는 양비론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사건을 조금만 깊게 보면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쉽게 보이는 이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다 나쁘다, 검찰이 무슨 근거가 있어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무식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쿨한척 하거나, 냉소적인 척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열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사회 이슈에 관심 좀 가지고 자기가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는 행동하라는 것이다. 결론 무식한 티내지말고 관심 좀 가져라.

 

 이제 1심이 끝나고, 검찰은 또 다른 사건으로 계속 흠짓내기를 하고 있다. 계속 지켜불 일이다.

 

 미디어한글로(http://media.hangulo.net/) 이분의 방청기를 통해, 재판을 생중계하는 느낌으로 보게 되었다. 이분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의 무죄소감을 올린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정치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2010. 4. 9

한명숙

20 JUNE 2017

한명숙 총리의 사건은 복잡하다. 

결론은 최종심 유죄로 판결하여 징역 2년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이 재판이 아닌 것으로 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무죄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유죄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녀의 무죄를 믿는 편이다. 한편으로 사법부에 대해서 그 동안 유감이였다.

그런데 다시 오늘의 시점인 18년 6월에서 보면 아직 의심을 거둘 단계가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그때의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이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