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 : 21세기를 사는 지혜 인터뷰 특강 시리즈-05 (김용철 등)

18 OCT 2009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삼성의 배신

 배신 - 이 책의 주제이고, 공모를 통해 뽑았다고 한다. 2008년 초반에는 무슨 이슈가 있었기에 배신이 세상의 이슈가 되었을까? 이 책의 주제는 결국 삼성에 대한 김용철 변호사의 배신 vs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삼성의 배신이 될 것이다.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진다. 정혜신 의사의 말대로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basic trust)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는 동기에 촛점을 맞추고 남이 하는 것은 행위에 촛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즉 남이 한 것은 배신이고, 내가 한 것은 배신인 줄 모른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행위를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려운 문제에 상담을 할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담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 아닌가!
 
 정재승 교수에 의하면 동물 사이에도 배신이 있고, 인간 생활에서도 배신이 있다. 배신은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배신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강력하고 오래동안 기억되며, 평판등을 나쁘게 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과학자 답게 호르몬이 주는 영향과, 어쩌면 배신에 관계되는 형질을 발견할 수도 있을까 걱정이다. 미리 유전자에 의해 나쁜 놈을 가릴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 그에 대응한 사회의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다.
 
 결국 배신의 행위의 중요한 부분은 배신 당사자의 이익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배신 당사자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에 따라 배신이라는 정의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내부자 고발자는 생존하기 어렵다. 조직을 고발한 대부분은 사회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감사원을 고발한 이문옥씨를 들 수 있다. 그러면 지식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먹물 지식인들은 대중에 영합하지 않고, 일관성있는 바른 소리를 내야 한다고 진중권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조국 교수는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이지만 법률가의 법의 정신의 위반과, 우리 사회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사회가 좀더 알고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태인씨는 한미 FTA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된다. 나는 10%안에 들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모든 사형수가 자기는 사형안되고 특별 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가진 것이랑 똑 같다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소수 권력층에 대해 비판한다. 물론 너도 7년동안 잘먹고 잘살다가 지금와서라는 말에 대해서도 방어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25만 삼성 임직원들은 대부분 잘하고 있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하지만 정점에 있는 권력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인 국제 기준에 따라, 법과 제도를 지키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아 좀더 경쟁력 있는 삼성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다.
 
 2008년 3월말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폭로로 뜨거웠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강연에서도 나오지만 삼성 특검으로 크게 바뀔 것은 기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배신을 이야기할 때 조직을 배반하면서 사회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 내부고발자를 옹호하는 형태의 내용이 많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실제 이익을 얻는다) 그 내부고발자를 도와주려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비난만 더 하고 있다. 그러면에서 이 강의는 시기적절하고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

18 MAY 2017

삼성의 배신.

삼성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고, 세계에서도 첫번째로 강한 글로벌 기업이다. 한편으로는 자부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치이다. 가지많은 나무이기에 바람잘 날 없겠지만 기업 문화와 도덕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으로는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에서의 대기업 특히 삼성의 정경유착을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정경유착에 대해서 예전부터 경고해왔지만 전혀 바꿔지 않았다. 재벌이 정권에게 얼마간의 돈인 뇌물을 주고, 다른 특혜 (가령 세금인하)를 받는다면 이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삼성은 노동자에게도 관대하지 않다.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서 근무하는 조건이 열약하여 백혈병 등의 병을 걸리는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그 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해서 인색하다. 자기 직원에 대한 배신이다.

당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했다. 내 주변에서도 그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하지만 내용은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7년이 지난 작년 기준으로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다. 기업 규모에 비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책임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