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이 많아서라고 ...? (2009)

25 MAY 2009

 

물타기인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감히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여) 대통령의 권력이 많아서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전에 권력을 줄여야 할 것이 검찰과 언론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5년이고 국민의 선거로 결정되기 때문에 교체도 되고 길지 않다. 하지만 <조중동>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권력은, 예전부터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려져왔고,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견제되지 않고, 심지어는 세습까지 되는, 소위 최고의 권력이다. 사실 노대통령이 아니고 조중동 관계자들에게 검찰은 이런 식으로 조사할 수 있을까.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하다. 언론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독과점이 안되도록 바꿔야 한다. 견제하라고 했지 스스로 권력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검찰도 바꿔야한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 권력이 많아서 비리가 생긴다고 물타기 하지말고, 언론과 검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덕수궁 대한문 앞 추모현장 사진을 가져옴 - 대한민국 경찰 정말 지나치다. 서울경찰청장은 이것을 두고 아늑하다고 한다. 미쳤구나.)

 

 

2 MAY 2016

 

벌써 7년이 지났다. 문제가 많다던 대통령의 권력은 여전하며, 잠시 반성하던 기미를 보이던 검찰이나, 언론의 형태는 여전하다. 오늘도 언론에서는 윤리와는 관계없이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 검찰도 아직은 권력의 손안에 노는 푸들이다. 독립성 별로 없다. 외쳐본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