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은 아무일도 안 하는 건달 정부

11 JUN 2008

  (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적인 글을 많이 작성하네.)

  대책이 없다. 대통령은 소통도 안되고 주제 파악도 안되는 막무가니이고,
  제일 야당인 민주당은 대안 세력이 되지 않고,(과감하게 지역당이라고 판단함)
  여당은 대통령의 위기를 즐기며 권력을 나눠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고,
  아님 고소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능력이 없는 것인기도 하다.

  만약 차기에 욕심이 있거나, 국민에게 관심이 있다면, 대통령 틀렸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대통령의 권력이 무서운 것인지, 아직 대세를 보고 뜸을 들기만을 기다니는지 궁금하네. 다음에 얼굴을 어떻게 바꾸고 나올 지 기대되네. 국민들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지.

  언론을 보면 법제처장인 이석현씨가 "소고기 고시 위헌 소지"라고 보수 내부의 균열이 보이는군. 뉴라이트의 핵심 안병직까지 현 정권에 대해서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군. 이건 추세이고 흐름이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은 반등되기 전까지는 계속되겠지. "현 정권은 아무일도 안 하는 건달 정부"란다, 기사를 읽지는 않았지만, 건달정부란다. 이명박 정부는 건달정부라고 하니, 이제 건달정부 혹은 유사한 이름을 붙여주면 될것이다. 이 건달 정부라고.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11/200511040128.html(싫지만 조선일보 인용)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박근혜 총리 카드에 집착하네. 내가 박근혜면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이후에 별 신뢰가 없을 것 같은데, 상황을 즐기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나라는 박근혜의 치마품속으로 들어가고 이명박 대통령이 팽당하는 순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 그녀가 총리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은 식물수순으로 갈 것이다. 예전 이회창 감사원장이 총리하면서 집어치울 때 멋있게 집어치웠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한승수 총리처럼 그림자처럼 지내다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상황에서,(노 정권에서 고건 총리도 내용은 비슷) 총리만큼 한심한 존재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녀의 선택과 대통령의 노림수가 궁금하다.

  어쨌던 무엇을 하든지 국민에게 통할 수 없다면 다 엉터리일것이다. 박근혜가 총리가 되어 쇠고기 재협상하고, 국무위원 임명권을 가진다면 총리할 것이고, 아님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상보다 빠른 삽질로 인해, (삽질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 이제 관료들에게 꼼짝못할 것이다. 노련한 관료들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삽질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번 정권은 예상보다 너무 빠른 삽질이다. 광속 삽질이라고 할까. 관료들이 승리할지는 좀 더 두고 보겠다.

  차후 시나리오는 막무가내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소통도 막무가내인지, 관료들하고의 소통도 막무가내인지 궁금하다. 현재 유리한 것은 한나라당과 관료들이다. 참 이것은 막무가내 대통령보다는 다행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다.
 

18 NOV 2015

찾아보니 건달 정부라고 사용한 것은 서울대 안병직 교수가 노무현 정권을 보고 사용한 것이였다. 조선 일보이다. 이후 조선일보에서 사설로서도 건달 정부라고 하였고, 이후 동아일보에서는 김덕순 컬럼으로 약탈 정부라고 하였다. 그리고 파장 정권이라고도 했다. 위의 내가 작성한 글은 잘 모르고 작성한 대표적인 예인 것 같다. 굳이 이명박 정부를 별칭하자면 "거꾸로 정부" "역행 정부"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