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전재호)

25 OCT 2017

반자유주의, 반계몽주의 지도자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의(이하 박정희) 서거 30주년 특별 독서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박정희만큼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좋은 쪽일 수도 있고, 나쁜 쪽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양극화 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여론 조사를 해 보면 변함없이 박정희가 전직대통령중에 압도적인 1위도 나오고, 평가를 묻는 질문에 공이 과보다 많았다는 응답이 60%가 넘게 나오고 있다.

 

 이 책은 비록 나온지는 오래 되었지만,(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어보인다) 박정희에 대한 성격을 논하고 있다. 책 제목에서도 알겠지만 이 책에서는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다.

 

 반동적 근대주의는 어떤 성격인가? 근대주의란 함은 근대성이 지니는 진보성.합리성.민주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반동적 근대주의라 함은 이것이 빠진 상태로 단지 기술만 가져오는 것이다. 즉 반자유주의 반계몽주의 성격인 것이다.

 

 박정희에 대해 민족주의자란 논쟁이 있는데, 부질 없다. 민족주의의 성격자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는데, 그가 민족주의자로 규정할 수도 있고, 반민족주의자로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가 경제 부흥과 국내 자본을 키웠다는 점이 민족주의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정치체제의 변화와 통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부분에서는 반민족주의자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박정희의 정치는 어떠했는가? 그는 구국의 결단을 가지고 군사혁명을 시도한 것인가? 아니면 권력욕에 의해 군사쿠테타를 시도하였는가? 여기에서는 군사혁명 당시의 민정이양도 의도가 없었으며, 삼선개헌과 유신등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에 적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정희의 경제는 어떠했는가? 가난에 허덕이는 국민을 위해 경제 발전을 했는가? 아니면 정통성의 부재를 만회하려고 경제 정책을 했는가? 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은 그전의 민주당정권이 세운 것을 가져다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냉전에서의 미국의 체제우위정책에 힘입는 바가 크다고도 한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 있어서 부의 집중이 재벌로 일컬어지는 일부 세력에 갔으며, 노동자는 저임에 허덕이었으며, 농민은 가장 손해 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의 역사 정책은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역사속의 인물을 살리고 민족의 자존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군사주의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소위 일본의 황국신민화를 보는 바와 같다.

 

 박정희는 긍정적으로 경제발전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전통문화를 보존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부정적으로는 인권유린,민주주의 파괴,노동자 억압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경제발전이 박정희의 공적이고 독재는 과오라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개발독재는 필요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과연 김대중 납치사건 같은 것이 없었더라면 경제 발전을 할 수 없었을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책 내용이 짧고 요약이 잘 되어 있는데, 위에 쓴 글이 길어졌다. 대부분의 정치가가 좋은점과 나쁜점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겠지만, 박정희의 경우에는 양 극단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제목과 같이 반동적 근대주의자로서 박정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4 MAY 2017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여러가지이다. 좋은 면에서는 가난한 나라를 경제 발전을 시켜 가난을 면하게 한 것이고, 나쁜 면에서는 독재자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인물이다. 일단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경제 발전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칠레의 독재자, 혹은 스페인의 독재자, 포루투칼의 독재자 등의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민주주의와 정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경우에는 북한의 김씨 왕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면에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큰 공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가 시간이 갈수록 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압도적인 1위에서 이제는 내려와 2위이고 앞으로 더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를 이어 대통령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본다. 60년대 혹은 70년대의 독재 정신의 향수에서 벗어나, 87년 이후 민주화를 이룬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대통령이였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