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정보 수사기관 제출로 보는 정보사회 정보감옥

13 OCT 2009

 국토해양위 김성태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133건은 하이패스 통행이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연합뉴스 자료)

 

 얼마전 읽은 책이 <노란 불빛의 서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911 이후 미국의 서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구입했을 경우 누가 무엇을 샀는지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겠지만 인터넷 서점 혹은 회원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무슨 책을 구입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쉬울 것 같다.

 

 PD수첩의 광우병 관련하여서는 작가의 e-mail의 내용이 언론에 흘려졌으며, e-mail의 경우에는 그 사본등이 서버에 남아있으므로 쉽게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 그래서 gmail을 사용하라는 우스개 소리도 들린다. 

 

 지금은 정보화 사회이다. 내가 사용하여 쓰는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글은 특정 기관에 수집이 가능하다. (사실 국가 기관도 문제지만 개인이 그 사람 정보를 알아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나의 신용카드 내역도 검색이 가능할 수 있으며, 나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검색 가능하다. 나의 문자 메세지도 검색가능하고, 나의 통화 내역도 검색 가능하다. 아마 인스탄트 메시징도 모두 캡처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집을 나서면서 만나게 되는 엘리베이터와 입구의 CCTV부터 길거리의 모든 CCTV등 모든 것이 기록되고 관리되는 것 같다.

 

 지금 내가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은,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 같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만, 특정인 혹은 몇개의 필터를 걸어 관리를 한다면 그 특정인은 괴로울 일이다.

 

 뉴스를 들으니, 계좌를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개인에게도 통보되며, 핸드폰 통화기록은 법원의 허가 후에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영역 외에 하이패스 같은 것은 그냥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권력 기관 및 수사 기관을 떠나 개인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믿지만, 잘못 이용되어 정보 감옥이 되는 것은 정말 지옥일 것 같다.

 

 <파놉티코-정보사회 정보감옥>이라는 짧지만 많은 정보를 주는 책을 추천하고 이 글을 마친다.

 

 

11 MAY 2017

정보화 사회에 모든 내용이 디지털화되어 기록된다는 것은 무척이나 두려운일이다. 1984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나의 경우를 보면 현금 사용이 거의 없으므로 소비 내역은 모두 기록된다. 한편으로 나의 인터넷 검색 기록도 모두 구글은 알고 있다. 특히 광고가 따라 다닐 때는 익명으로 구글을 해야 함을 느낀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규제인 것이다. 정보 감옥을 피하려면 도덕적 사용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 하이패스 정보를 만만하게 넘겨줘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정보를 함부로 넘겨 주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최소한 영장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