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 민간인 사찰 (2009년)

1 SEP 2009

 우리나라 군대중에 기무사라는 특수부대가 있다. 이 부대는 군과 관련된 범죄수사와 방첩활동을 하는 국방부 직속부대라고 한다.

 

 이 부대가 그전 이름은 보안사령부였는데, 1991년 기무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1990년 10월경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사찰자료를 들고 탈영하여 폭로해버렸다. 민간인을 개인카드로 만들어 특성과 동향을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사찰 대상자는 당시 여당 대표인 김영삼도 포함되어 있었고, 김대중,노무현,이해찬 등 많은 사람들이 사찰 대상이였다. 그래서 보안사는 여기에서 종료하고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도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기무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보안사하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제일 먼저 떠 오른다. 10.26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장군은 합수부를 만들어 국민앞에 나타나게 된다. )

 

 기무사가 최근에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번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민노당 당원들을 사찰하더니, 이번에는 민간단체도 사찰하고 있음이 오늘 기자회견으로 드러났다. 시켜서 하는 일인지 알아서 충성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건은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

 

 세상은 20년전에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시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 거꾸로 가는 시대이다.

▲ 1월 8-9일 어느 식당에서 무얼 먹었는지, 어느 모텔에 가서 잤는지 등이 치밀하게 기록돼 있다. 심지어 이아무개씨의 생년월일까지 적혀 있다.

ⓒ 이정희 의원실 출처 : "내 이름이 왜 기무사 군인수첩에 적혀 있나?" - 오마이뉴스

23 MAR 2017

국정원 민간인 사찰이 2017년에도 뜨거운 이슈이다. 군대의 정보 부대인 기무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사찰하고, 대공과 외교를 담당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시기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