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2009)

21 APR 2009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구치소를 나온 직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는 권리를 사소하고 작은 부분부터 지키고 가꿔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시작인 것 같다."
라고 했다.

  지난번 아고라에 올라온 김태동 교수의 격한 글을 읽고, 대한민국에서 판사란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고, 이번 재판은 상식선에서 끝나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날수도 있겠다고 담담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김태동 교수님의 격한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00594

  판사는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헌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었지만, 판사의 최종 결정은 무죄였다. 이 정도인 것을 보면 검찰은 무리한 표적 보복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사법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날이였다.

  이 사건을 보며 사람에 따라 상상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며,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도 선배들의 고귀한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며, 내가 잘못하면 후손들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없게된다. 결국 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태동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태동 교수님의 박대성씨 석방될 때의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23538

 

 

7 APR 2016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은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의 감시 통제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기 검열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글을 정제하고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공평하지 않는 잣대, 누가 하는 발언은 괜찮고, 누가 하는 발언은 문제가 된다는 기런 공평하지 않는 기준이다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