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폴 크루그먼)

3 JAN 2009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

아래에 있는 한겨레의 컬럼을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 보고 반드시 읽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책을 읽었다. 컬럼의 말대로 경제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치 문제인 것이다. 결국 정치가 경제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미국의 도금시대(The Giled Age)의 불평등한 시대로 부터 시작한다. 그후 경제 공황을 겪고 뉴딜정책으로 대압착(Great Compression)시대를 보내게 된다. 대압착시대는 미국의 황금기이다. 당시의 공화당의 아이젠하워도 빅딜을 계승하였으며, 닉슨도 의료보험제도를 주창하는 등 현재의 보수인 공화당과는 다른 공화당과 민주당의 색깔이 큰 차가 없었다.

 하지만 레이건과 부시로 이어지는 공화당 시대가 오면서 달라진다. 물론 보수주의자들이 재단을 만들어 보수주의자의 이론을 만들어 내고,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어 언론등을 유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감세 정책등으로 극소수의 1%의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GDP와 경제가 성장을 하였지만 그것은 소위 1%에게만 돌아가고 대부분은 20년전과 다를 바 없다.

 미국이 서구 선진국과 다르게 평등이 저해되고, 빈부 격차가 많이 나는 주요 이유를 인종 문제에 두고 있다.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같은 권리를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결국 빈부 격차가 나는 것을 택한 것이다. 이 덕분에 미국 남부는 만년 공화당의 아성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가난한 백인 남부인도 더 가난한 흑인 남부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두려워 해 공화당을 택하는 것이다.

 미국은 서구 선진국 중에 국가 단위의 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애착이 책의 전반에 걸쳐 이어진다.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 비용을 많이 사용해서 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저자의 바람대로 미국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고, 보험 제도를 공약한 대통령도 되었다. 어떻게 될 지 두고 보자.

 기술발전이 부를 증대하고, 더 나은 교육이 부를 증대한다는 것은 다 뻥이다. 통계적으로 보니 기술 발전이나,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은 사람의 소득이 30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분배의 문제이고 결국 정치의 문제이다. 그래서 저자는 주장한다.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

 * 역자도 별도 기술하였지만 이 책에서는 liberalism을 진보주의라고 번역하였다. 진보주의는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책에서의 진보주의는 liberalism이고 책의 제목은 "The Conscience of a Liberal" <진보주의자의 양심>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28290.html
 

 

 

17 FEB 2016

2009년에도 유효한 내용이었지만 바로 지금 한국에 유효한 말이다.

"바보들아 문제는 정치야!"

흔히들 정치는 더럽다고 하고 눈을 깜아 버린다. 그래서 유일한 권리 행사인 선거권리도 쓰레기통에 넣어 버린다. 하지만 그렇게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우리의 권리는 침해당한다. 나는 요즘에 생각한다. 판사,검사 ,고위 공무원들 보다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다고 본다. 특히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많은 후보자를 볼 때 그렇다. 정치인은 여러 견제의 수단이 있고, 정보가 열려 있지만, 실제 사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판검사, 그리고 많은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 책은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찬란한 시대였던 대압착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 공화당이 현재의 민주당보다 훨씬 복지 정책에 치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인 레이건 시대부터 세상은 나빠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론은 낙수효과는 뻥이다. 기술과 부의 증대가 나의 부의 증대로 옮겨 주지는 않는다. 문제는 정치다. 투표를 잘하라.

이 책을 당시에 몇몇 아는 분들에게 빌려 주었다. 다를 좋은 책이라고 평판이 좋았다. 정말 추천하는 책이다. 많이 읽어 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