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을 위한 변론 : 무역 주권을 실현하는 공정한 논리를 찾아서 (송기호)

18 DEC 2008

그래도 송기호 변호사 같은 분이 있어 미래가 있다.

  이 사람을 맨 처음 본 것은 MBC <100분 토론>을 통해서였다. 그때의 느낌은 의욕은 앞서지만 기교가 떨어지는 변호사였다.

 올해 여러 보도와 블로그등을 통하여 송 변호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존경할 만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책 소개에도 나오지만, 영암군에도 사시고, 은행 직원도 하시고, 법률 로펌에 근무도 한 경험이 있는 그였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의 제일가는 국제 통상 변호사이고, 돈에 의존하지 않고 정의에 기반을 둔 믿을만한 변호사이다. 그의 진정성에 있어서 추호의 의심이 없다.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먹을 거리의 안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뭔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평소 폄하하고, 이제 곧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본과의 여러가지 면에서 비교하면 정말 부끄럽다. 일본은 자민당 정권이 수십년간 정권을 잡아오는 정치 후진국(?)이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우에 훨씬 우리나라 보다 괜찮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농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나를 포함하여),  작가는 농업에 대한 애정과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소주 2억병이 팔리지만 주정이 수입된다는 것을 읽으면서 슬펐다.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FTA와 농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의 반대쪽에 책이나 주장이 있으면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미 수입이 되고, 미국산 쇠고기가 팔리는 현 시점이지만 당시의 급박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다. 송 기호 변호사가 하루하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잘못된 것을 조목 조목 밝히고 있다. (이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 정부가 나를 위한 정부인가 의심이 든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값싸다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일은 나는 안 하겠다고 결심해 본다.

 곱창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나온다. 그냥 내 이야기로 곱창 전문점이 있는데, 갈 때 마다 대창을 먹으면서 SRM이라고 말하고 먹는다. 곱창 전문점은 곱창을 팔기도 하지만 메뉴를 다양화하여 갈매기살, 삼겹살 등을 판다. 책에서 좀 더 감성적으로 한 챕터 정도를 글을 썼으면 좋았을텐데 생각해본다.
 송 변호사와 같은 의견으로 우리 한우만이라도 먼저 광우병 전수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도 전수 검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왜 정부는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도 FTA비준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공개를 소송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현실이 이상하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 급식을 자국 혹은 자기 지역 농산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소송을 내어 무효화 시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마지막으로 "송 기호 변호사 힘내세요"다.

12 FEB 2016

한미 FTA와 미국 소 수입으로 혼란했던 2008년 이었다. 돌이켜보면 FTA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였다. 그리고 독소조항이라는 ISD(국가제소권)의 걱정도 그리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FTA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을 공평하게 해 주는 것은 많이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결국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이 돈을 벌고,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가 손해를 보는 경우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멋진 분이다. 이후 책도 몇 권 더 내셨다. 농업 및 식품법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검색을 해 보니 민변에서 국제통상위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 어제도 민변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불법"를 발표하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개성공단 중단"이 정치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어떤 법적 절차로 이루어지고, 국회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후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