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정승일)

9 MAR 2008

우리 주적은 얼굴없는 외국자본이다.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명쾌하다.

첫째 신자유주의는 저투자,저성장,고용불안이 그 특징이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이런 것 하면 성장도 멈추고 실업자만 늘어나는 불행한 사태가 생긴다. 신자유주의 한 나라치고 잘된 나라 없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안한 나라인 일본,핀란드,스웨덴에서는 배울 점이 많다.

둘째 국가는 시장경제에 순응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역할이 분명이 존재하고 개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박정희가 나쁘다고 해서 박정희가 한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다. 제발 박정희에 대해서 벗어나서 박정희의 잘한점을 보아라. 국가에서 주도하여 투자도 하고, 고용안정도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가장 나쁜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 자본이며,당연히 주적을 외국자본으로 잡아야 한다. 단기 이익의 추구는 노동자의 희생이며, 이것은 이미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형태로 잡아가고 있다. 재벌도 이런 면에서는 옹호 대상이다. 재벌을 해체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똑같다.오히려 재벌인 경영자와 국가 그리고 노동자 그룹간에 대타협을 이루어야 할 일이다.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접하는 새로운 인식이라서 재미있었다. 책이 나온지 좀 지났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이 인식이 제대로 공론화되고 있지 않는 모양이다. 나도 책의 대담자들이 걱정하는 영미식 자본주의가 오고, 고용없는 성장, 심하게는 고용도 없고 성장도 없는, 외국 자본만 잘 사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신자유주의가 결국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을 위한 것이다 보니, 결국 단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노동자의 고용보장이 안되고, 장기 투자가 안되고, 결국 노동자도 단기적으로, 경영자도 단기적으로 되어, 발전이 없고, 퇴보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정말 한번 낙오하면 끝인 사회가 안 되었으면 한다.

 

23 OCT 2015

살다보니 박정희에 대해서 옹호하고, 옹호하는 책을 보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혼자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소위 신자유주의가 아닌 보호 무역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성장시킨 것은 사실이다. 다들 알겠지만 정주영 회장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의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다. 국가가 보증을 서 주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은 것이지 정주영 회장의 배짱으로 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의 화두는 신자유주의였던 것 같다. 이것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완화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권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숭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국가는 규제 철폐가 아니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외국 자본에게 안방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바보 행위는 없다.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정부에서 한 좋은 정책을 잘 살펴보고 장점을 살려 잘 시행하기를 부질없이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