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노보 찬가 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조국)

28 NOV 2009

 

침팬지가 아니라 인간의 얼굴로 살아가자.

 

 침팬지의 길을 갈 것인가? 보노보의 길을 갈 것인가? 인간하고 유전자가 가장 같은 동물로 침팬지와 보노보가 있다. 침팬지의 경우에는 타 부족 침팬지 살해, 유아 살해, 권력 투쟁 등으로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동물로 알려져 있고, 보노보 원숭이의 경우에는 폭력적인 성향이 거의 없고, 갈등을 섹스로 푸는(?) 공동체 친화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현재의 우리나라는 과거 민주화 정부 10년을 지나 (그때로 좌회전 깜박이를 넣고 우회전을 했다 하지만) 거꾸로 지나친 우회전을 하고 있다. 정글 자본주의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 받는 침팬지의 세상으로 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권이 축소되고 있다. 경영자들이 이용하는 경영권은 존중 받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번번히 지탄받고 축소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 내부에서도 계급화가 진행되어 남자 정규직 노동자가 상위 계층에서 존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진행되고 있으며, 젊은 20 혹은 더 어린 10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착취도 마찬가지다. 군산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가 비 정규직 구분 없이 노조에 가입하게 하는 좋은 모범을 만들고 있고,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등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여 청년실업을 줄여나가야겠다.

 

 예전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하였고 널리 퍼져나갔다. 그만큼 공감하는 바가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정말 우리나라의 극 소수인 만명에게만 평등하고 나머지 4천만명 이상에게는 평등하지가 않다. 법도 자본 앞에 서면 너무 초라하다. 돈 많은 사람들이 수천억을 횡령하면 집행유예 후 사면이라면 법 정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촛불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먼저 복지예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야 하며, 의료와 보건분야에서는 시장논리가 들어오지 않게 막아야 한다. 진보에 대해서는 조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장기전과 스몰볼을 해야 한다.

 

2장에서는 형벌권의 최소 사용에 대한 이야기이다. 권력은 형벌권을 쉽게 사용하는 유혹을 가지기 마련인데 최후 수단이므로 최소한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많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사형제는 안된다가 가장 큰 내용이다. 그리고 촛불에 대한 보복을 멈추어 라는 내용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것은 당장 보복을 하려는 목적이 있겠지만, 나중에 정권을 내어주게 된 후 어떻게 감당하려고 무리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다행히 책이 나온 이후 박재영 판사가 위헌 심사를 청구한 야간시위금지는 위헌으로 판결 났다)

제소자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촛불시위 이후 관심이 있어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현재 환경이 아주 좋지 않다. 이 책에서도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장에서는 소수 자에 대한 차별을 금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소수자로 외국인 노동자와 여성이 있는데, 이 두 조건을 가진 외국인 출신 부인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시급해 보인다. 또한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병자인 한센병 혹은 HIV/AIDS 환자에 대한 낙인 찍기는 그만두어야 할 일이다. 전 정권에서 약속되었던 대체 복무제는 이번 정권에서는 어려워 보인다. 종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방법의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짧은 분량임에도 우리나라의 형벌권의 문제, 소수자에 대한 배려, 노동권의 축소 및 진보 정당이 나아갈 방향 등을 잘 제시하고 있다. 침팬지 사회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지만 몇몇은 보노보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이 책에서 계급에 반대하여 투표하는 저소득층(한나라당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층)을 미워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여 포용하라는 내용이 있다. 계몽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당부이다. 실천이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데, 어쨌던 조국 교수와 같이 몇몇은 보노보의 길로 갈 것이다. 좋은 책이다. 
 

 

 

23 JUN 2017

 

생물학 책인 줄 았았는데, 조국 교수의 사회와 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제 민정 수석이 되었으니, 검찰 개혁에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기 과제인 소수 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