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NOV 2008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면, 사회는 나아진다.
일반적으로 아는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에 대해 고발한 에밀졸라가 신문에 기고한 글이다. 이런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드레퓌스 사건이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다시 생길 것 같지 않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1) 황우석 사건과 PD 수첩
이책을 읽으면서 생각과는 달리 첫 번째 인식되는 사건이었다. 드레퓌시 사건이 드레퓌시의 무죄임을 확신한 드레퓌시는 르 피가로 지에 3번의 기고로 사건의 부당함을 알린다. 하지만 3번이 마지막이었고 르 피가로 지에 더 이상 글을 기고하지 못한다. 이당시 군중들의 정서가 반 유태적이여서 드레퓌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용납하지 못하고, 결국 신문에 지면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당시 광기의 정도가 어떤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너무 부정적인 것을 글에서 느낄 수 있었다. 당시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군중들과 외로운 PD 수첩 등의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
2)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
91년 당시에도 한국판 드레퓌시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사건의 내용이 비슷하다. 당시 분신으로 숨진 김기설씨의 필적이 강기훈씨 것이라고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강기훈씨는 명동성당등에서 도피하다가 결국 구속 및 형을 살고 나온다. 여러가지 의문이 있는 사건이지만 아직도 강기훈씨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 드레퓌시 사건과 여러가지 흡사한 가장 비슷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당시 국가 정부가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의심이 가는 사건이다. 벌써 17년이 지나가고 있어 사건의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지만, 명예 회복과 진실이 밝혀 지기를 바란다.
3) 법원의 도덕성
드레퓌시 사건은 1차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정황적으로 2차 법정에서는 그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1차 법정을 뒤집을 수 없어 유죄를 선고하고 증거를 밝히지 않았다. 한번 덮은 사건은 계속 덮는다고, 그후 재심에 있어서도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유죄 선고를 받는다. 정치적인 조치로 드레퓌시는 사면이라는 형태로 죄는 있지만 대통령이 사면하는 형태로 된다. 이것에 대한 에밀 졸리의 질책은 대단하다. 어쨌던 법원이라는 것이 공정해야 하는데, 현 우리나라의 법원도 재벌 앞에서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느낌이다. 특히 특검에서의 모 재벌을 볼 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해 본다.
4) 에밀 졸라
에밀 졸리는 로도도 지를 통해 그의 명문인 '나는 고발한다.'로 프랑스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드레퓌시 사건에 축을 바꾸고, 수년이 지난 후에 사면, 그리고 명예 회복의 순으로 진행된다. 당시 독일과의 전쟁 뒤의 상황, 유태인에 대한 사회적인 적대감등의 프랑스 환경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불의에 대해 항거하는 지식인이었다. 또한 문장 곳곳에 프랑스에 대한 사랑이 묻어났다. 나의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손가락질 받는 정도이며 너무 쫄팔린다. 그런 자기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또 그렇지 않는 자기나라의 부끄러움이 에밀 졸라를 항거하게했으며 결국 드레퓌시 사건의 방향을 트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과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를 통해 인권이 있는 선두 나라이자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다. 한편 우리는 어떨까?
29 JAN 2016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은 재심이 받아져서 2015년 5월 최종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건의 이름도 바뀌었다.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다. 이 사건은 90년대 초반의 공안 몰이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며, 강기훈씨는 3년여의 감옥살이를 하였다. 조작을 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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