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놈들의 제국주의 (우석훈)

23 JUN 2008

한 중 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우석훈의 경제학

마지막 닫는 글을 읽고 난 후 멍하다.

 우리나라로 한때 제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광무제란 분도 계셨다. 대한 제국의 이야기이다. 이름은 제국이지만 내용은 형편없었다. 제국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한번도 제국의 경험을 해 보지 못한 나라이다. 그러니 제국의 기반이 되는 학문적 준비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 오히려 주변국에 안 깨지고 잘 피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아직도 필요한지 모르겠다.

 어쨌든 IMF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는 외형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제 경제 영토라고 불리는 경제 식민지를 찾기 위해 나서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촌놈으로 세련되지 못하다. 또 민족주의의 성향으로 파시즘으로 가기 딱 좋은 토양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로 강남 1등 주민, 수도권 2등 주민, 지방 3등 주민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일찍이 통달한 내 동료 한 분은 출신 성분과 현 거주지를 가지고 등급을 구분하여 (예 강남 출생 강남 거주는 1등급) 파악하셨다.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쪽의 건설 자본이 밀고 들어가서 4등 주민의 계급을 가질 것이 뻔하다. 북한으로서도 한,중,일,미,러 등의 이리 떼를 잘 보고 행동해야 하겠지만, 역량이나 형편 모두 눅눅지 않다.

  증오는 극우파에 의해 조장되는 면이 강해 보인다. 또한 국수주의가 그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이번 중국 봉화 봉송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도 만만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더 강할 것 같고, 일본은 우리보다는 낮다고 보지만 이미 군국주의의 경험이 있는 무서운 나라이다. 이렇게 동북아 3국 모두 잠재적으로 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중산층이 강해지는 마름모꼴의 경제로 바뀌어야 하고, 군산복합체를 어떤 형태로 견제 해야한다.공황에 대해서 의견을 쓰셨는데, 아직 이해의 수준이 낮아, 주기상 안 좋은 시기도 오고, 좋은 시기도 오는 것은 피할 수 있는데, 짧게 잘 견디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대안으로 평화의 공공재의 역할과, 한중일 경제 통합에 대해서 제시하였는데, 한중일 경제 통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가장 재미있는 관심사다. 에라스무스라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은 유용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교류란 우리의 문화를 전하고 남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넓히는 일이므로  상대방을 이해하므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추진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일본에 오랜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증오의 일본이었는데, 어느 정도 그들과 친해지니, 그들과 축구 경기를 가서도 일본의 상대편이 아닌 일본을 응원할 정도의 증오가 풀리는 경험이 있다.)

  닫는 글도 한국은 교육이 파시즘이란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자녀가 ,아님 한 세대 후배가 교복을 입고, 두발 규제를 강제하는 학교에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자녀를 무리한 사교육을 시키며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학부모는 영혼을 판 게임 참가자인가. 어렵다. 어쨌든 이런 잘못된 구조를 끊는 것은 총파업인가. 학생들이 파업을 할 만한 조직을 가질 수 있을까. 현 상황을 보면 가질 수 도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대안인 어른들이 멈출 방법은 무엇인가? 민노당이나, 민주신당이 잡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가능할까. 한숨 나오고 어렵다.

29 NOV 2015

우리나라 경우에도 중산층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2008년 이후에도 계속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치도 답답하고, 경제 상황도 답답하다. 이런 시국에 국사 교과서 국정화라니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