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 기대이하다.

22 JUN 2008

  미국에서 또 한번의 협상을 진행하고 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서 일부 언론등에서 영웅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한편 또 다른 민변등의 사회단체에서는 고시를 강행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혼란스럽다.

  "쇠고기 협상, 5단계 전략이 주효" http://www.ytn.co.kr/_ln/0101_200806221905310204
  "벼랑끝 전술 통한 성과" http://www.ytn.co.kr/_ln/0102_200806220302221666

  즉 김 본부장이 협상이 어려울 때 촛불 시위의 사진을 내 놓으며, 과학적으로 대응이 안되니 양보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한편 5단계는 1단계에서 이명박 부시 대통령간의 통화가 진행되고, 2단계로 김병국 사전 집행을 하고, 3단계로 김 본부장이 미국으로 가고, 4단계가 청와대가 백악관 라인을 통해 지원하고, 5단계가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역시 믿기 어렵지만, 특히 5단계는 웃음이 나온다. 대통령 특별담화가 이런 수까지 보고 한 것이란 말인가, 인왕산에서 촛불 시위를 보면서 국민의 뜻을 알고 아침이슬을 좋아하는 대통령의 담화가 5단계였군.

  한편 여러 곳에서 이번 협상의 실효성이 없음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번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밝힌 사람이자, 정부쪽이 아닌 거의 유일한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민변을 통하여 이번 문제점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가졌다.

 민변 "쇠고기 고시 강행 중단하라"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jsp?idxno=348229&section=S1N53&section2=S2N213
 QSA라는 것이 한국으로 보면 "품"자 마크에 불과하는 것이다.

 강제성 없어…위반해도 계속 수출 가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4751.html

 한겨레 신문에서도 EV와 QSA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강제성이 없다는 말은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지.

  5단계에 대한 비난은 프레시안을 보면 됩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622154100

  EV를 받는 것이 재협상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정부에서 하고, EV를 관철시키면 재협상이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EV를 받는 것은 물 건너갔고, QSA란 물건을 받고, 잘 했다고 하고 있네요. 기대이상이라고요? 기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한 제 생각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미국을 적대시할 필요도 없고 적대시 해도 안 된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이 일방적으로 구애한다고 좋아하고 하지는 않으니까, 미국과의 통상 및 외교에 있어서 퍼주기가 아니라 이해 득실을 따져 협상해야 한다. 친미도 반미도 아니고 냉철하게 이해득실이다. 바보냐.

 

 

27 NOV 2015

1) 대통령의 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 때 두 차례 이면합의를 했다고 (2010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좀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사실상 부인했다. (한겨레 신문 인용)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 개방 조차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루었다. 하지만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저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일 뿐이다.

 

2) 위키리스크

2007년 6월 5일 이명박은 버시바우 당시 미 대사와 만나 "FTA를 12월 선거 직전에 비준하는 것이 반미·반FTA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은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FTA를 찬성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지역구가 있는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은 “몇 안되는 축산업자와 귤 재배자들 때문에 한국이 한-미 FTA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한국의 소는 미국산 사료를 먹기 때문에 한국 쇠고기는 진짜 한국산이 아니며, 따라서 한국 쇠고기를 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위키리스크 위키내용)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농담을 해도 되나! 참 경박스럽다. 한국 쇠고기는 진짜 한국산이 아니다라니 우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