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의 탄생 - 김득중

24 JUL 2010

 

 이 책은 부제에 나오듯이 흔히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불리는 여순사건과 이후 이승만 정권의 반공 국가 만들기에 대한 국가의 폭력과 법에 의한 폭력 사회통제를 다룬다. 이 모든 내용이 나와 타자를 구별하는 것으로 좌익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도덕적인 나쁜 존재, 국민을 배신한 매국노, 죽여도 되는 나쁜 존재로서의 빨갱이가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제주 4.3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14 연대 반란군이라는 용어 대신에, 봉기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대적인 의미로 진압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몇 가지 이 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4 연대의 봉기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봉기가 아니라, 제주 진압에 반발하는 우발적인 하사관 중심의 봉기였다. 그리고 전남도당은 물론 여수 순천의 지역 좌익 세력도 알지 못하는 사이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특성상 쉽게 끝나야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열흘 이상 발생한 사건이었다.

 원인으로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에 대해서 반대하는 요인이 가장 클 것이고, 좌익 세력에 대한 숙군이 다가와서 그렇다는 내용도 있다. 하나 무시할 수 없는 배경으로는 당시 군인과 경찰의 위상이며 군인의 위상이 훨씬 낮았고, 경찰이 일본 경찰의 인적 구성을 이어받는 친일 경찰이었으며, 군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고 분쟁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봉기 초기에 대부분의 전사 혹은 살해당하는 세력이 경찰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봉기가 여수지역에 오래 끌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봉기군이 잠깐 들어왔다가 진압군이 다시 와서 진압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시 돌아온 진압군에 의해서 봉기 당시에 협조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이 매우 잔혹했으며 협조 정도가 약하거나 좌익이 아닌 우익 인사들에게도 보복이(사형 등)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표지 사진에 나오듯이 모든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에 끌어내어 선별 작업을 한 후 즉결, 혹은 제대로 되지 않은 군사 재판을 하여 처형하였다는 것이다. 봉기군에 의한 민간인 살인에 대해 진압군에 의한 살인이 몇 배나 더 된다는 것이고, 방화 등이 사실상 진압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다.  

 해방 후 분단이라는 상황과 미소 양국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반공을 민족보다 우선하게 한 내용이었지만, 반공 과정을 책에서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국가 폭력이다. 제주 43건도 비슷하겠지만, 여수 순천의 사건의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심판이 아니었고, 법의 개념 없이 군경에 의한 반란군의 처벌이었다. 여기에서 소위 양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고, 적군으로서의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어 법이 제정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 보안법이 목적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시 제정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게 된다. 서울에서 1개월에 1만 건을 검거했다고 하니, 감옥이 부족하고 죄수로 넘치는 세상일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 통제를 통한 국민의 통제인데, 10호 담당제, 20호 담당제와 반민반관의 조직으로 서로서로를 감시할 수 있고, 신고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크게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보면 된다. 첫째는 여순 사건의 배경과 처리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을 자료로 통해 설명하고, 둘째는 40년대 말기에 대한민국이 반공 국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얼핏 보면 크게 관련 없는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의 반공 국가로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다.

 

26 JAN 2021

 

국가보안법의 여순사건 이후 탄생한다. 

국가보안법을 노무현 정권에서 폐지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미 법으로서는 생명을 다한 것이지만, 이데올로기로 남아 있어 쉽게 폐지하기가 힘들다.

언젠가 폐지될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지나면 없어질 것 같기는 하다.

이 책은 해방 후의 반공국가로의 탄생을 여순사건과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정리하였다.

 

여순사건은 최근 다른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