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 진보 개혁의 위기를 말하다(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3 FEB 2008

진보 머리 좀 채우자.

진보,개혁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이다. 내용이 2006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경향신문에 실린 내용이다. 진보,개혁진영은 현 시점에서도 2006년 말의 위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고, 또한 계속되고 있다.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보자면
1) 진보개혁 진영의 현재의 모습
2) 보수의 부상과 혁신
3) 진보의 전략 및 과제이다.

크게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의 진보개혁 세력은 무능하다.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얻은 훈장으로 권력을 누렸으며,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무능한 집단이다. 참여정부는 소위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해 버렸다.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무능하다는 꼬리표를 떼기는 어렵다. 또한 진보진영은 무능을 넘어 참담하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기득권을 누리는 형국이다.

이에 반하여 보수은 과거의 꼴통이라는 꼬리표를 떼가고 있다.(글쎄?) 뉴라이트 등으로 조직화되고 재벌등의 지원으로 보수담론이 생성되고 소비된다.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발언권을 확장하고 있다.

진보가 우선해야 할 과제는  조세개혁,부동산,교육,재벌개혁,고령화 및 저출산,건강보험,장애인 및 외국인 권로자 여성,생태주의,빈곤문제,정규직을 들수 있다.조세개혁의 문제에 있어, 세금폭탄이라는 보수의 프레임을 파괴하고 혜택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결론적이지만 우리나라은 보수는 너무 강하고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다. 특히 엘리트 경제 관료와 삼성경제연구소로 무장된 재벌이 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무능하다. 소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너무 뻔하다. 하지만 진보는 마음이 따뜻한 것이다. 당장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진보 공부를 하여 지식으로 무장하라.

 

 

21 OCT 2015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역주행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20년 이후 이렇게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2006년 경향신문에서 자유롭게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진보.개혁의 위기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는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해 봐야한다. 다시 진보 혹은 정상적인 보수 정권이 정권을 차지하게 될 경우, 2006년에 연재된 이 책을 다시 한번 꺼내 읽어봐야 할 것이다. 정말 책은 좋은 내용인데, 현재로서는 별로 필요없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