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18 FEB 2008

사다리를 잘 잡아주자. (서로 올라가도록 하자.)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방법(외교,경제적 압력, 심지어는 무력)을 통하여 타국의 시장을 열려고 한다. 이것을 자유 무역 및 국제적 분업으로 지칭한다.(Wikipedia 출처)

우리나라는 1997년 IMF에 자금을 요청하면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요당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제도이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력이 안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였다. 또 약한 사람들에게 눈믈을 강요하였다.

이 책에서는 현재의 선진국(NDC)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며, 또 그때 사용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보호 무역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였으며, 장려금 정책등을 통하여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켰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복지제도,주식시장 및 기업에 대한 법률은 거의 19세기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완비되었다. 이 당시 경제 규모는 지금의 개도국이나 저개발국가의 소득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다.

결론으로 자기는 하지도 않고, 또 잘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 및 개도국에게 제도의 완비를 요구하는 것은,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이다. 이것은 너희는 따라오지 말고, 우리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저개발국의 발전 및 선진국들 모두 Win-Win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일일 것이다.

 

 

20 OCT 2015

신자유주의 즉 국제적 분업은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이다. 이 책은 선진국들이 어떻게 보호무역을 통하여 발전해왔는가를 보여준다. 이미 사다리위에 올라가있는 자들이 국제적 분업을 하자는 것은 아래에 있는 너희들은 이제 올라오지 말라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