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 최현

5 JUN 2010

 

 인권의 역사와 현대적 개념에서의 인권에 대한 짧은 책이다.

 고대 그리스의 소설인 <안티고네>에서 왕의 부당한 법을 거부하고 하늘의 법이 있음에서 자연법사상이 시작된다. 이후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이라는 개념으로 권리라기보다는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 시민(여자 제외)에서만 한정되고,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키케로에 의해 만민법 사상이 펼치지기는 하나, 실제 사용되지는 않는다.

 르네상스 이후 근대에 와서 3명의 철학자인 홉스-로크-루소에 와서 근대 인권의 사상적 발전을 이룬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에서의 인권선언인 "자유,평등,우애"가 선언된다. 근대국가의 기본이 국민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결국 국민과 비국민의 선을 그으지기는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으로 시민권이 발달하게 된다.   

 영국의 예로 보면 시민권은 제일 먼저 기본권, 이후 정치에 관여되는 참여권, 사회 전반적으로 관여되는 사회권의 형태로 신장 발전하여 왔다. 초기에는 왕의 권력을 귀족이  나눠가지는 것에서, 이후 부르주아 시민 계층이 차지하고, 또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노동자까지 확대되며, 20세기에 와서 이것이 여성에게까지 권리가 주어진다.

 현대에 있어서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은 크게는 여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소수 종족, 소수 종교, 동성애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현대적 인권이라는 개념은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 소수자가 그들의 문화를 인정받고 누릴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국가 위주로의 발전은 국민과 외국인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즉 이민을 통제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거 이전이라던지, 사상의 선택에 대해서 제한하게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지구 전체의 지구 시민권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9 NOV 2020

 

문고판 책은 실용적이다.

간단하지만 착실하게 내용을 알려준다. 읽기도 좋다.

이 시리즈 전체를 읽고 싶은 생각이고, 한 번씩 골라 읽는다.

이중 첫 번째 책이니 간단하게 읽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