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하는 진보 (조국)

22 SEP 2009

진보, 보수를 고루보면서 비판하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제안

 이 책은 2008년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전반적으로 저자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 사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가 정치개혁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정당정치의 가치와(어느 정당이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대선에서의 결선 투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진보와 보수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가치로 가기를 기원한다.

 

 둘째는 사회,경제 개혁이다. 우리나라는 기업범죄(기업가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특히 삼성에 대한 소송에 대한 관련한 법조계,언론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황우석으로 표현된 우리 사회문제를 꼬집는다.

 

 세째는 인권의 문제이다.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장애인,혼혈인 등을 차별하고서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의 문제는 더욱 가열차게 비판한다.

 

 네째는 북한과의 관계이다. 저자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데 우리는 종북하는 것도 좋지 않고, 반북하는 것도 좋지 않다. 평화와 교류에 대해서는 북한과 연합하여야 하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법률가에 대한 비판이다. 다른 권력이 비해 사법권은 견제를 작게 받고 있다.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여섯째는 대학에 대한 비판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삶의 제시이다. 대학은 학문을 더 높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모여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절반의 여성의 인권에도 힘쓰야 한다.

 

 마지막으로 80년도의 대학생으로 그 시대를 돌아보며 저자 자신의 세대인 386 세대를 돌아보고 있다. 386세대의 비판과 옹호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 기성 주도 세력으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책을 읽고 느낀 생각으로는 조국이란 분이 인간 됨됨이를 볼 수 있다. 이분이 학창시절에도 순수했겠지만, 그리고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도 되고 했지만,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등의 시민운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분이 사법개혁에 힘 주실 것을 믿는다.

 

 저자가 맨 뒤에 적었듯이, 저자는 중도 성향이다. 자본주의자이며 사회주의자이고 자유주의자이다. 또한 민족주의자이며 국제주의자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지향점도 이러한 저자의 성향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그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13 APR 2017

2009년의 과제와 2017년의 과제가 거의 차이가 없다. 정치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세상이 진보하기보다는 후퇴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책을 읽어도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다시 한번 집어보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양당제가 맞는 것 같고, 현재와 같은 다당제는 익숙하지 않다. 다당제가 정착되려면, 결선투표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 아직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부의 분배는 왜곡되어 있다. 특히 경제가 재벌에 집중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사법개혁도 큰 이슈이다. 특히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어떻게 분배하고, 견제하는가가 다음 정권에서 다루어야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이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정한 정권, 특정한 인물이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접었다. 거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정파를 지지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나와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고, 그것이 득이 된다면 다음 정권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