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 (이정전,김윤상 등저 )

29 AUG 2009

부동산 시장에 맡겨서는 위험하다. 정부의 규제하에 두어야 한다.

 이 책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을 논의하는 연구 모임인 가칭 '부동산연구회'에서 각자 한 분야를 맡아 책으로 낸 것이다. 부제로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라고 되어 있다.

 

 이 책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 위기가 투자 은행의 금융기법에 대한 맹신과 오만으로 발생하였지만 근본 원인은 부동산이다. 미국이 2000년들어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것이 부실이 되어 미국의 투자 은행등을 덮친 것이다. 왜 이런일이 생기는 것인가? 이것은 토지 즉 부동산이란 물건의 특수성인 공급을 추가로 할 수 없어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있고,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시장에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노무현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 긍정적인 것으로는 투명성이 높아졌고, 종부세등과 같은 부동산 세제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높게 평가된다. 부정적인 것으로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으며 한발 늦은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권에서늬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종부세를 무력화 시켰으며,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규제를 다 풀고있다. 이 정권은 토건 정권으로서 오히려 부동산 팽창 정책을 통하여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우선 보유세의 추진이다. 종부세가 보유세로 적합하지만 좀더 세련되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토지분에 대해서 보유세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공공복지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고 난후 느낌은 금융권에서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집값이 급락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현재 있는 제도인 LTV,DTI의 비율을 풀어주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대출이 가계 대출에 집중되고 있어 은행도 수익에 급급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계속 늘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집값은 소득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집값이 급락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너무 위험한 일이겠지만, 현재(2009년 8월말)처럼 다시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팽창정책으로 어쩌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겠지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 경제에 크게 해를 줄 것이다.
 

17 MAR 2017

정부가 집 값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으로 정책을 정했다면, 시장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즉 눈치를 보고, 바로 빚을 얻어 집을 사고, 집 값이 오르면 팔고해야 한다. 역행한다는 것은 눈 벌기는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지적의 책이 맞다. 하지만 최경환을 만나면 일반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가게 된다. 그리고 역대 최고의 가계부채 1400조(1340조) 가량을 남기게 된다.

이제 다시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다. 어제 기대보다는 약하지만 미국 금리의 상승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가계 부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정부가 어떻게 연착륙을 시킬지 모르겠다. 아니면 추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