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 전의경 폐지 백지화인가?

18 SEP 2008

정부가 전의경제 폐지 제도를 백지화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다. 허걱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결국 전의경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어이없다.

아니 그럼 경찰관 기동대는 무엇인가? 전의경 폐지하고 경찰관 기동대를 운영한다는 것 아니었나. 사법체포조는 경찰관 기동대는 또 그냥두고, 전의경은 또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인가? 인권의 시계는 거꾸로 가나 보다.

여하간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전의경제 폐지로 인해 경찰관기동대도입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너무 유감스럽다.

참고자료.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20&newsid=20080917223104500&p=hani 

정부 ‘2012년 전·의경제 폐지’ 백지화

 

 

 

 

11 JAN 2016

현재 전투 경찰은 폐지되었다. 의무 경찰은 지원하여 군복무를 대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투 경찰의 폐지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가 생겼다. 이 부분을 찾고 싶었는데 사실 많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경찰관 기동대는 정식 직원인 경찰로 구성된다. 정식 직원인 정식 경찰이 시위 진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경찰관 기동대는 신임 경찰이 2년 의무적으로 하게 돈다고 한다. 그 후 일반 경찰업무를 한다고 한다. 초기 보수는 9급  공무원에 준하고 별도 수당이 있다고 한다. 집회 현장에서 마주치는 경찰은 대부분 직업군인일 것 같다. 작년에 있었던 조계사의 한상균 민조노총위원장 대치 과정에서도 경찰관 기동대가 출동 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으로 전투경찰은 폐지되었고, 대체로 경찰관 기동대가 생겼다. 주로 신임 경찰이 2년 의무적으로 한다. 의경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