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 막가자는 것인가요?

4 JUN 2008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상 재협상"이란 용어를 언론에 유포하면서 결국 자율규제라는 방법을 사용하는군요.
  어제 MBC 첫 번째 꼭지에 정부의 방안이 나오고, 두 번째 꼭지 바로 자율 규제에 대해 비난을 하더군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 오고 사람들이 좀 주니 촛불이 끄지는 것으로 보이는 가요. 정말 소통안되는 정부입니다.

  미국 소고기 업자들은 연령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몇 일만 한다고 하고, 우리 나라가 30개월 수입 연기도 1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식이면 국민들의 반발이 줄어들까요?

  어휴 걱정입니다. 좀 더 강하게 국민에게 항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발 국민 말씀 좀 들으시고요, 국민은 눈 높이도 높지만, 참지도 않습니다.

  정부, 청와대 막가면 안 됩니다.

14 SEP 20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 이후 최대의 시위가 오늘 진행 중이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이다.

 두 번째는 노동 개혁이라고 불려지는 일반 해고가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가 노동법으로 노동자의 위치를 보장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IMF 경제 위기 이후에 경영상에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가 생겨났다. 이제는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일반해고(통상해고)가 가능해졌다. 그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가능해 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한국노총에서 합의해 준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별개혁 없이 일방적으로 쉬운 해고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